전세 월세 계약 전 '민원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

학생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자취방을 구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서류 두 가지, 알고 계신가요? 집의 크기와 해가 드는 방향, 위치 등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계약서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보증금', 즉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월세냐 전세냐에서 부터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피곤한 과정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집을 정하고 부동산에서 도움을 얻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난 나날이 떠오르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 쯤은 아주 쉬워 보입니다. 도장 쾅, 싸인 샤샤샥 해버리는 끝일 것 같아 홀가분해지는 마음으로 얼른 마무리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집주인분께서도 먼저 선뜻 알려주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1년 혹은 2년을 보내지 않도록 꼭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민원24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입니다. 건물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24 뿐만 아니라 시청과 구청 지적과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법적인 위반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자취방을 신축 원룸으로 구했는데, 이미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던 날에 아파트 단지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있는 땅을 전원주택지로 매입한 후 불법 쪼개기로 원룸을 지었다고 아파트 주민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집주인분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입주한 뒤라 한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문제가 더 불거졌다면 이사를 해야했겠지요. 이런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에 나와 있는 건물 주소가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란은 건물의 소유권 표시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란에는 은행과 채무 관계등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표시가 되므로, 확인 후 근저당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할 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와 '미납지방세등열람신청서'를 다운받아 세무서, 구청에 제출하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서명과 동의,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보다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세입자들보다 1순위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부가가치세처럼 큰 세금이 있다면 세입자들 또한 큰 피해를 받게 되므로 더 중요한,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도움이 있어야 확인가능한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를 꺼려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미심쩍은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다면 이런 집은 마음에 들더라도 내 집이 아닌가보다 하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편해야 할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집 구할 당시 이런 작업을 몰라서 하지 않았는데요, 되돌아보면 간이 컸던 것 같아요. 다행이 집주인분이 좋으셔서 다행이지만, 누군가에게 생기는 일이 저에게 생기지 말란 법은 없으니 다음 자취방을 구할 땐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학생, 직장인 분들 있다면 잠깐 번거롭더라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서류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다 싶어서 계약을 하게되기까지 건물과 옵션, 욕실 청결도 등은 직접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 두 가지 서류만 잘 확인하시구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집'에 대한 체크는 끝났습니다. 그 외에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건물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침수이력은 시청의 치수과에 전화하여 침수 신고가 난 적이 있는 집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없다면 조금 더 마음놓을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구요, 침수는 집에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장마는 매년 찾아오니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집 구하셔서 두 발 쭉 뻗고 매일밤 꿀잠 주무시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